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1억 6600만원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 거래당사자는 의뢰인의 아버지이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또한 의뢰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 명의대여자인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시켰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사건의 피고)은 의뢰인의 아버지(공동 피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에게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피고의 아버지이고, 피고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 또한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소송 수행 결과 법원은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는 의뢰인의 아버지이고, 원고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1억 6600만원에 이르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1억 6600만원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 거래당사자는 의뢰인의 아버지이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또한 의뢰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 명의대여자인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시켰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사건의 피고)은 의뢰인의 아버지(공동 피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에게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피고의 아버지이고, 피고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 또한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소송 수행 결과 법원은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는 의뢰인의 아버지이고, 원고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1억 6600만원에 이르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