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불상의 대출상담원의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계좌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입출금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주요사실에 대한 증거를 첨부한 의견서 제출 및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법리적 문제에 대한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불상의 대출상담원의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계좌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입출금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주요사실에 대한 증거를 첨부한 의견서 제출 및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법리적 문제에 대한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